문희성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7억6,000여만원 가량 편성된 원전교부금은 원전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재원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예산이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이 아닌 일반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신고리 원전 반경 30km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와 방재장비 확보, 비상 대응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올해에도 특별회계를 통해 원전지원금을 편성한 뒤 방사능 방재창고 정비 및 선반 구입(2,000만원), 방사능 행동 매뉴얼 및 책자 구입(500만원), 방사능장비교정(610만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7,600만원) 등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에 1억1,000만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등 올해 원전교부금 중 방사능 방재․비상대응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된 예산은 8%(약 1억5,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90% 이상이 공원 조성과 재해위험개선 등 일반사업에 쓰였다.
문희성 의원은 “원전 사고는 단 한번 발생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 인만큼 평소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원전교부금을 일반사업비를 소진하기 보단 방재장비 정비, 비상물자 비축 등 장기적인 재난 상황 대비에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쓰이는게 적절하다”며 “재난 대비 장비를 확충하고 비상대응 체계 강화 등 본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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