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