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은 “거래는 줄었지만 전세와 월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집을 사기도,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은 안정된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그 부담이 임대시장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 감소는 착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급 축소로 연결된다”며 현재의 흐름이 중장기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이 줄고 가격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매물 유도를 위한 세 부담 완화,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규제 유지라는 병행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제기되는 보유세 정책 논의에 대해서도 “보유세 강화는 결국 임대료와 매매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겉으로는 자산가 부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이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인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축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며 제도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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