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억 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270억 9,200만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59억 5,900만 ▲경남, 93억 8,300만 ▲부산, 72억 3,300만 ▲인천, 47억 8,300만 ▲경북, 41억 1,200만 ▲충남, 40억 500만 ▲대구, 36억 7,700만 ▲전북, 33억 5,600만 ▲충북, 32억 5,800만 ▲울산, 28억 1,500만 ▲강원, 28억 800만 ▲대전, 27억 2,300만 ▲전라, 27억 1,200만 ▲광주, 25억 4,700만 ▲제주, 12억 7,200만 ▲세종, 8억 8,2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대도시에 많은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액의 63%(689억 8,800만 원)가 집중되면서, ▲경기도에 215억 4,600만 원 ▲서울에 173억 800만 원 등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협이나 전통시장 역시 수도권 쏠림은 마찬가지였는데, 지역농협은 ▲경기도에 25억 9,000만 원을 배정한 데 반해 충북에는 3억 4,300만 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 역시 ▲서울은 69억 8,700만 원이 지원됐지만, ▲강원도는 2억 7,300만원 ▲제주는 2,200만 원에 불과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의 58% 가량(530억 5,100만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 비해, 대도시의 먹거리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서울의 배추 1포기 평균가는 7,506원이었지만 ▲충남은 8,398원 ▲경북 7,495원 ▲전남은 7,433원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큰 만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체별 배정액을 나누고 이에 맞춰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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