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달 30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하기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음주운전·직장내 괴롭힘·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반복적 비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출연연 가운데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42건), 4대 과학기술원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30건), ICT 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7건)이 각각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의 경우 면직 1건, 강등 5건, 정직 13건 등 총 4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상급자 협박, 부정 시험성적서 발급,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해 9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출장비 부당 정산으로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총 37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재택근무 중 골프장 이용, 출장 기간 골프장 이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출장기간 중 골프장을 이용해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연구원장상 등공적을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총 32건의 징계 중 성비위 관련 중징계가 2건 있었다. 한 연구원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또 다른 연구원은 동료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강등 사례는 연구원이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해 무단 인터넷 접속 등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징계는 견책 5건, 감봉 17건, 정직 7건, 해임 1건 등 총 30건이었다. 운전자 폭행, 성비위, 자녀 특혜 제공, 학생 폭행 등 중징계가 8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당연면직도 있었다. 특히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최초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장관 표창을 이유로 감봉으로 경감된 사례가 있는 반면, 같은 행위를 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그대로 받는 등 징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경우 해임 1건, 정직 2건, 감봉5건, 견책 8건 등 총 16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이 중 직장 내 성희롱, 교육비 부당 수령 등 중징계가 3건 포함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건의 경우 경찰 수사 후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의 최전선 있는 기관이 내부 청렴성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연구개발의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각 기관은 더 이상 솜방망이식 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비위·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부는 산하기관과 함께 징계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 보호제도, 윤리교육 강화, 전담감찰 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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