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 사용된 성토재는 폐기물이 아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골재 제품으로, 전남 광양시 소재 ㈜SNNC에서 생산한 ‘프라임 샌드(Prime Sand)’이다. SNNC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프라임 샌드’는 배수층 및 수평배수층 포설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다.
다만 하동군은 해당 부지의 성토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지 명령 3회, 원상복구 명령 2회, 고발 3건 등 행정조치 취했고,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 건이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하동군은 해당 부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