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은 먼저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언급하며 “3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6억 원(16%)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제가 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22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과연 내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LH 협약 체결 등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기존 설계 구간부터 보상을 병행하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터널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할 사업임에도 올해 집행률이 고작 1%에 그쳤다”며 “기술적·구조적 제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어야지,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로정책과는 “현 도로는 중앙에 터널이 있는 3차로 구조로 4차로 확장을 위해 터널을 어떻게 개량·확장할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321호선 유은-매산 도로 사업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 설계비 5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4억 원을 감액해 1억만 남겼는데, 이 1억조차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지방채 문제로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했다면 그에 맞는 일정 조정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도로사업만 해도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유은-매산까지 세 사업 모두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임에도 집행률은 1%, 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일부러 지연시키려 해도 이 정도로 안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도민은 변명보다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국은 여러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지연에 대해 “올해까지는 유찰, 기술 검토 지연, 설계 변경, 보상 관련 절차 지체 등 복합적인 행정 장애가 있었다”며 “현재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리되어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에 실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연 요인이 해소됐다면 이제는 책임 있게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말이 아닌 실제 변화가 시작되도록 끝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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