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은 “GH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대해2019~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2023년부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7개 지역(구리, 의정부, 과천, 오산, 양평, 가평, 연천)에 센터가 없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조속한 설치 확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도“전체 200~300호 규모로는 시군별 10호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며“도비 100%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매칭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서 1개 시군에 최소 50호 이상 확대”되도록 “GH와 도 주택실, 시군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예산 확보와 사회복지 자원 연계, 자활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와 도 주택실,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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