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참여해 수립한 공약 실천 계획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공약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 있는 군정 구현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제’는 배심원단 구성 이후 총 3차 회의로 진행된다. 11월 27일 위촉을 받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2월 4일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설명회 및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12월 18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이 진행된다. 연말까지 회의 내용을 정리해 결과보고서(권고안)를 작성하고, 내년 초 주민배심원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고문은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주민배심원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인제군 주민으로, 3회 회의에 모두 참석 가능한 자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신청은 인터넷 접수(구글폼 신청)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군민이 직접 공약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며 “공약사업뿐 아니라 군정 전반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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