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부적정 사례를 정비함으로써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양양군 관내 농업법인 총 178개소로, 농업회사법인 52개소와 영농조합법인 126개소이다. 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법인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및 사원·주주의 인적사항과 주소, 출자 현황 △법인의 사업범위와 실제 운영 상황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와 경작 여부 등이다.
양양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명의만 유지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엄정히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와 후속 조치를 병행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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