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이날 구청 소회의실, 지역 건축사 12명과 구청 건축과장·건축과 팀장 4명·실무 주무관 3명 등 총 2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 최일선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 행정사항 규제완화, 타 자치구 행정 처리 대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물 양성화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건축심의 대상 기준 상향 의견 ▲해체신고 건 지역 건축사 지정 감리 ▲지역 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지정 및 보호 필요 의견 ▲인허가 협의 시 특정 업무로 인한 시간 지체 등 불편사항 등 다양한 화두가 제시됐다.
특히, 이날 논의된 내용 중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건축심의 시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건의 등 요청사항은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후 내부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건축사회에서도 해체신고 건 지역 건축사 지정 감리 요청과 관련해, 타 자치구 사례조사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축사회 명부 등 배포를 구에 요청한 데 따른 자료 보완도 이어질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한 혁신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구 역시 지역 건축사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역 발전과 안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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