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건립 예정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민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십 년간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열분해시설이 설치될 경우, 추가적인 환경 부담으로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열분해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져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도 ‘열분해 플라스틱 연료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사례가 이미 보고된 만큼 안정성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되지 못했다.
김학엽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와 서구청이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지 못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고, 의회 역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소통 부족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에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전면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주민 환경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 간 정책 조율 강화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김학엽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공열분해시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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