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방첩사 해체를 둘러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발제로, 국가정보원 출신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 국방위원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번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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