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 원이 감액돼 70억 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집행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정책 검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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