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기관시설확충비 잔액 12억원이 남았음에도 원인행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특히 늘봄 예산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린스마트 계약 체결, 공간재구조화 시설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진행된 의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교육과정운영비, 시설지원비, 교육환경위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연말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구미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를 축의금, 재산세 등 목적 외로 사용한 부정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에도 3년 주기 감사에서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나이스(NEIS)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하고 강력한 단속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승직 의원은 영천교육지원청이 2025년 타 기관 업무협약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우주항공, 와인, 농업 등 영천 지역 대표 사업과 연계한 학교 밖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1월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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