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김천의료원이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노인친화적 운영과 치매 특화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 간 의약품 마진율 차이가 크다며 지적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과 약품 결제기간 단축 등 구매·결제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김천의료원이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정간호·왕진 사업을 확대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간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휴진이 잦은 진료과에 대해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장비 구입 단가의 차이와 입찰 과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임에도 연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으며, 의료장비 구입 시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다양한 직렬과 인원이 근무하는 의료원 특성상 조직 내 갑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구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행복선생님에 대한 관리체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살률 감소를 위한 행복재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범정부 과제로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과 연계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재단이 자체 연구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대학생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대응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에 관한 논의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행복재단으로의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등 내부 정비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며, 미비한 조직문화가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기동대, 행복설계사, 행복선생님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관련 사업 또한 체계적 운영체계 구축과 질적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올해 신용보증재단과의 인사교류를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 재단의 목적, 비전, 연혁 등 기본정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대표이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를 신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조직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행복재단이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결산 기준 태블릿PC 3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라 취득 및 변동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대표이사의 출장 건수가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고 조직 운영에 더욱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단의 조직기강 확립, 사업 효율성 제고, 회계관리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느슨한 관리체계를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보다 완화된 징계 문화로는 조직기강 확립이 어렵다”며, 단순한 ‘주의’ 수준의 대응을 넘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재단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 콘텐츠 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과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약을 할 때에는 전문성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사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경북형 새마을운동’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새마을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사용된 ‘손익계산서’ 용어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성과보고서’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정관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종합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새마을정신을 재해석하고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전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새마을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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