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회 추경은 12년 만에 실시된 감액 추경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 원 줄어들면서 도민 일상과 직결된 건설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올해도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며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1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회의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 ‘없음’, 평가 ‘추진 불가’로 기록된 채 건설국 예산으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며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며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용액으로 사라지거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낭비”라며 “건설국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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