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경남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두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부족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도내 학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다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2월‘경남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외국인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경남 지역특화형 비자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 유학생등을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경남 거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주거 등 생활 편의 지원, 생활법률 상담, 취업·창업 교육 및 상담 등 장학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각 학교 위주로 관리되던 외국인 유학생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등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지역 정주를 촉진할 거라고 기대된다.
이재두 의원은 “인구 감소세와 외국인 증가세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응해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수한 외국 인재를 경남에 정착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경상남도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의 인구는 2025년 현재 321만명이고 2052년에는 26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생산가능인구(만15~64세)는 2020년 235만명에서 2050년 12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남의 외국인주민 수는 2015년 11만명에서 2023년 15만명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 1,500여명에서 2024년 3,300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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