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뱅크’ 사업은 중구청이 공인중개사를 위촉하고, 지자체가 직접 빈집 중개 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빈집중개 지원정책이다. 올해 당초 목표 실적인 24건을 크게 웃도는 34건의 빈집 중개 실적을 달성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히 입증했다.
이 사업은 임대차계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후 빈집 수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수리 후 입주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위험이 없고, 건당 수리비도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기존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보다 훨씬 효율적인 예산 절감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중구의 혁신적인 정책 모델은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참고해 ‘농어촌 빈집은행’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빈집 거래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라남도 남해군 등에서도 ‘빈집은행’ 사업을 도입하는 등 부산 중구의 선도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빈집문제는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직결된 현안”이라며,“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빈집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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