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1,923억 원 중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급금은 계약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이 원칙인데, 자회사 대여금 186억 원 등으로 전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재정 기강의 붕괴”라며 “공사는 즉각적인 회계 실사와 책임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사가 다원시스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다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미약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서류 한 장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과 공정 이행을 실시간 점검하고, 미이행 시 즉각적인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선급금 반환 절차를 ‘협의 중’이라 밝힌 것은 사실상 소극적 대응에 머문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외부 회계 전문가의 참여와 투명한 실사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제조사 과점 구조와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납품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주·검수·대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다원시스의 자금 조달 계획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교통공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체계약 및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신뢰 회복은 투명성과 선제적 대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