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강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자치국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강원인재원의 지역 인재 육성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도정의 핵심 추진축인 자치 분권 및 규제 혁신,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 전반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
박대현 부위원장은 특별자치도 홍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지도가 도 외 지역에서 낮은 만큼 타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다변화 등 홍보 전략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에서 대면 의료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의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 소득세제 정비 등 특례 발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왕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 로드맵과 관련하여 도민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3차 개정 추진에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3차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범도민추진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론 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윤미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443명 회원 관리에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길로 의원은 규제개혁 특례 발굴과 관련하여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규제개혁 선정과제 취하 건(불법농지 양성화,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특례 등)이 특별법 특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광천 의원은 도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 발굴 시 도민 혜택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여건이 변화된 농지(2차선 도로 인접 등)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승순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 과정에서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핵심 전략 규제의 발굴·선정·해결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➋ 강원인재원 행정사무감사
박대현 부위원장은 강원학사 건립과 관련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실내 환경 개선 등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RISE·글로컬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도 파견 인력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해 추진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왕규 의원은 RISE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등 대학이 없는 지역에서도 교육·고용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달라”고 당부했으며, 강원학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 “부지 선정과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의원은 장학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학사업 만족도가 98.5%로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단순 만족도 지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학생 지원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생활관 운영과 관련해 “사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높일 수 있는 환경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당부했다.
박윤미 의원은 RISE사업 규모가 1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 추진 체계와 관리 역량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ISE센터의 인력 운용과 조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와 핵심 사업 선정 성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길로 의원은 RISE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청 공무원 파견 방식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지광천 의원은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각종 용역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년 일반회계예산 현황과 관련, 금융기관 관점이 아닌 인재원 자체의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당부했다.
최승순 의원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기관평가인증 미획득으로 재정지원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RISE 사업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컨소시엄 참여 대학으로서 지역 혁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강원RISE센터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발굴과 규제개혁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자치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특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인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도정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