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1일 교육기획위원회 3일차 감사(광주하남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 대상)에서 공공자산의 사적 활용과 비밀 누설 등 기초 행정의 붕괴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의 공식 행정연락망인 'e알리미' 시스템이 외부 단체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비판했다.
일부 학교가 임의단체의 요청을 받아 학부모에게 체험활동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청 사업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 동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라며 "하남지역 3개교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으나 교육지원청은 2개교만 파악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자료 요구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표적 감사"로 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의정자료는 공무상 비밀이며 사적 유출은 중대한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이에 대해 "직무상 비밀누설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향후 연수를 통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는 내부 절차 준수에서 시작된다"라며 공공시스템의 사적 활용 금지와 내부 윤리교육 강화, 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피해자 및 가해자 학부모와 면식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맡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면식 조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나 학생 요청이 있을 때 당일 조사관을 교체하는 회피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주ㆍ이천처럼 지역 규모가 작은 곳은 면식 우려가 크다며, "퇴직 교원뿐 아니라 경찰, 법무부 산하 청소년 범죄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장애학생 생존수영 정책에 대해서도 행정 혼선을 지적했다.
하남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도교육감이 즉시 건의문을 제출했으나, 정작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나 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전 여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물리적 안전장치, 보조 인력, 위생시설 등 필수 요소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복은행 운영의 지역 편차 문제를 언급하며, 하남 원도심과 위례신도시의 생활권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 분리 운영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위탁기관과 협의해 2개 권역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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